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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박한슬이 소리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다시 대규모 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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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같은 간호인력을 차별 대우하는 모순적인 법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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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하든 안하든 파국…"환자만 황당, 타협안 찾자" [view]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간호법·의료법 반대 단식에 치과의사협회장이 합류했고,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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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기 기다리다 시장 다 뺏겨, 해외 나가거나 IP 판매뿐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 SPECIAL REPORT 오준호 오톰 대표가 자사 제품인 휴대용 X-레이 장비 ‘마인’을 시연하고 있다. 장정필 객원기자 지난달 28일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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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간호법 논란, 모두가 패배자
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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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간호법, 尹공약…거부권 행사하면 굉장히 독특한 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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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표결 불참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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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쌍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 법안…與에 충분히 시간줬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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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재옥 "민주당, 의료대란 초래할 간호법 중지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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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 국민건강권 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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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고졸 제한 안돼"...간협 "학력 인플레 불필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이해당사자가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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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쓰고 막을 일도 아니고, 통과시킬 일도 아닌데…
━ 처리 연기된 ‘간호법’ 충돌 배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위쪽 사진)를 열자, 14일 대한간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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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가방끈 길면 안된다? 간호법 희한한 '학력 상한'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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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력 실종된 간호법 갈등…입법 폭주 안 된다
김진표(왼쪽에서 첫째)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보류하자 박홍근(왼쪽에서 셋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야당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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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극한 대치' 끝이 없다…간호법 대체 어떻길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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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 냈지만…민주당 “원안 내일 본회의 처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불공정한 회의였다”는 입장문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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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에 자리 박차고 나간 간호사협…의협과 간무협은 "긍정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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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호법 독주' 움직임…용산 '尹 거부권'까지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대통령실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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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모든 범죄 아닌 의료·성·강력범죄만 의사면허 취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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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정적 여론에 간호법·의료법 첫 시험대 오른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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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간호법·의료법,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중재안 제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0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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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불사”…‘간호법’ 싸고 의료계 전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줄곧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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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불사" vs "대통령 공약"…'간호법' 상정 앞두고 전운 감도는 의료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협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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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진료 입법 서둘러야
팬데믹 이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닥터나우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됐다. 왼쪽부터 올라케어, 굿닥, 메디르. 각자 다른 서비스 특징을